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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에 '강경책' 꺼낸 文 대통령
北 미사일 도발에 '강경책' 꺼낸 文 대통령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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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와 압박' 부각된 대북 정책, 당분간 지속될 듯
'사드 잔여 4기 추기 배치' 및 '무력시위 전개'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전 1시 북한이 28일 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해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책을 꺼냈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즉시 추가 배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정부의 대북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28일로 올라간다. 당시 북한은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최대 정점고도 3724.9km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북한이 레드라인(포용과 봉쇄의 기준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문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레드라인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ICBM이면 임계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조치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를 지시했다. 특히 사드 잔여 발사대 3기를 추기 배치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급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강경책을 꺼낸 데는 북한으로 하여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분간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 잔여 4기 조기 배치는 미국과 중국 양측과 협의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의 조치상황을 중국에 통보했다"며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 측과 즉각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강행에 따라 (추가)4기에 대해서도 임시적으로 배치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임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하면서 환경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종적 배치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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