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급 2차 발사…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 가능성
北 ICBM급 2차 발사…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 가능성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7.07.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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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조만간 긴급소집될 듯… 미국, 중·러 상대 압박 강도 높이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공개한 지난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의 두 번째 시험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께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한국 합참은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00km, 비행 거리는 1000여km라면서 사거리 기준으로는 지난 4일 발사 때보다 더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안보리는 조만간 긴급회의 소집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 직후,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긴급회의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은 내부 조율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 1차 발사 이후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현재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전면적 금지, 해상과 항공 활동 제한 등의 초강경 조치를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를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제재결의에 박목을 잡았다. 중국 역시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며 고강도 제재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미러 관계는 최근 악화일로에 있어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 협조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29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북한의 28일 밤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김정은 노동장 위원이 발사 장면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북한의 28일 추가 도발로 인해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에 동력을 제공하고, 제재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북한을 감쌀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국이 대북 거래에 종사한 중국·러시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된 일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경우 전략적 경쟁 구도 상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북 제재 논의를 두고 공전을 겪으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