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했다.
상원은 27일(현지시간) 찬성 9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러시아·이란 등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법률도 확정된다.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거부권 행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이미 넘어 통과된 상황이어서 거부권은 행사의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앞서 백악관은 3국 제재 통합법안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법안에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롯한 3국의 기존의 제재를 완화할 경우 반드시 하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패키지법 가운에 대북 제재법안에서는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대러 제재안은 또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