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이 공식화 됐다. 써야 할 곳은 많고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결국은 세금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정은 27일 협의회를 열고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를 포함한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 재기 지원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연 소득 5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릴 계획에 이어 대상을 확대, 3억 원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다 초대기업인 과표 20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연간 4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5년간 20조 정도가 더 걷힌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17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출절감으로 5년간 95조원을 마련하고 세입확충 등을 통해 82조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필요한 재원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명예과세론’까지 불거지면서 ‘초고소득 증세’ 논란이 거세다. 앞으로 세수 증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부자증세’든 ‘서민증세’든 국민 세금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엊그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하면 당장 내년부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 만큼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자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표되는 각종 자료들을 보면 정부가 강조하는 “서민증세 없다”는 것이 와 닿지 않는다.
‘부자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도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이 더 내는 ‘부자 증세’의 한계를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가 재정이 소요 재원에 미치지 못한다면‘보편적 증세’방안을 찾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재원을 생각하다 보면 증세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의 일관성면에서도 중요하다하겠다. 정책의 일관성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석 달도 안됐다. 앞으로의 5년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성공적인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확대로 인한 증세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에 나서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