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인 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두 국정농단 장본인들에게 내려진 법의 철퇴가 매우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자 여권에선 볼멘소리가 팽배하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어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집권당이던 새누리당의 후신인 한국당에서는 침묵을 유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두 국정농단 장본인들의 판결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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