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반대 의지도 한풀 꺾일 듯, 한국당 '담뱃세' 논란 직면
'핀셋 증세(대기업·부자 증세)'에 말을 아끼던 김동연 부총리가 27일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은 기정사실화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정청이 참가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올리는 증세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추 대표의 제시안을 바탕으로 한 증세 정책을 지난 24일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김 부총리는 증세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당정이 증세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후문이 나왔다.
후문도 잠시 이날 진행된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의 모습은 달랐다. 그는 "재정의 역할은 향후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당에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 정책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이 요구한 증세 정책을 받아들여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선지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이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을 반대하는 야권의 의지도 다른 때와 달리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1야당' 한국당이 이 정책에 대해 '도미노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담뱃세 인하'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담뱃세 인하를 골자로 한 법률안 3개를 발의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증세 정책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당사자는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정치권으로부터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을 직면했다.
한국당이 직면한 담뱃세 논란은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정부여당의 증세 정책이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