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반재난재해와 중대재난재해의 구분 기준 마련을 지시하면서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그 상황을 보고받았듯이, 재해·재난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문자 메시지와 관련,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재난상황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보고 재해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 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