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른바 '핀셋 증세(대기업·부자 증세)'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의 도움으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경험한 전력이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이번 대선 때 내세운 증세 공약을 상기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은 경제를 악순환 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럼 안철수 대선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수였나"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또)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 법안'은 왜 내신건가"라면서 "더군다나 김 원내대표 법안은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보다 강력한 증세법안"이라고 했다.
바른정당을 향해서도 "이혜훈 대표는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럼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잘못된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처럼 여야가 공통점이 있다.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기대하겠다"고 못박았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두 야당을 향해 증세 공조론을 강조하는 데는 같은날 진행된 당정협의가 한 몫 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협력해 증세안의 윤곽을 만들었다"며 "이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을 최대한 완충시켜야 자신들이 원하는 증세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