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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지역균형발전, 지역갈등·지역권력 없는 정교함 필요
[양박사톡] 지역균형발전, 지역갈등·지역권력 없는 정교함 필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27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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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6회] 지역균형발전, 지역갈등·지역권력 없는 정교함 필요

박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화 돼야 하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적인 부분에 자꾸 치중하는데 그보다는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성격의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가 각 지역에 설치가 돼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야말로 제자리를 잡아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공기관만)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본다.

또 다른 면에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지역할당제는 업종이 각각 다르게 다른 업무들이 지역에 할당돼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주택공사가 내려가 있다고 가정하면 주택정책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독점화가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 에너지는 또 다른 지역에서 독점이 일어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업무에서 생기는 또 다른 지역갈등 내지는 지역권력 이라는 것이 생성되게 돼있다.

양 : 그렇다면 꼭 새로운 어떤 지역발전 보다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강한다거나 더 활성화시켜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박 : 지금 약 70:30 정도(비율)로 돼 있는 지역 재정자립도를 60:40 정도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국정목표에 들어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한 지방정부는 예산 따기에 골몰하게 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기왕 지방 균현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라든지 공기업 지방이전 등을 해 놓고 나면 그 지역에 있어서 담세능력과 재정력이 커질 수 있는 방안들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 혁신도시를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꽃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시행착오가 있던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는 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것을 내놓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은 활성화를 시켜주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해주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는 접목하는 방식으로 나가주길 기대한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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