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효과 5년 약 16조”
“초고소득층·대기업 증세효과 5년 약 16조”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7.27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정처, 소득세 3억원 2%p·법인세 2천억 초과 25% 세율 적용 시 추계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소득·법인세율 인상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5년동안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5년간 (2018∼2022년) 총 4조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역시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1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는 2조1700억원, 소득세는 9681억원씩 총 3조1381억원씩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예정처가 분석한 세수효과 결과는 정부 자체분석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본 소득세수 효과를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 2조7000억원으로 추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추계는 정부 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분석자료 라는 점에서 정부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가능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새 정부의 증세논란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더욱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문 대통령의 취임 12주차 주중 국정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이라는 평가가 지난 24일 발표한 취임 11주차 주간 집계 대비 2.3%포인트 오른 74.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반등세를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효과로 분석했다. 일명 '부자 증세', '핀셋 증세' 논의 속에서 증세 방향에 찬성하는 이들이 결집하며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응답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 (그래픽=연합뉴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