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최후진술서도 혐의 강력 부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인방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한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았다"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 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선고 결과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