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지율 고공행진, 임기 초반… 개혁 적기" 공감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초고소득·법인세 증세 방침에 이어 사법개혁 문제까지 개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거치면서 여소야대 국회의 쓴 맛을 봤지만, 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앞서 25일 문 대통령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철저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사법부 및 검찰의 신뢰 회복이 정부여당의 다음 개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화두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문 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일부는 직접수사, 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과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 지도부도 공조해 여론전 등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 검찰총장 취임에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임기초반을 개혁 적기로 판단, 속도를 높여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법개혁과 함께 추미애 당대표의 안을 기초로 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및 법인세 인상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단 추 대표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자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증세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2017년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는 심도 깊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