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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언해야"
안희정 충남지사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언해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07.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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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지사가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 국가라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26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명백하게 지방분권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광역단체를 좀 더 규모화 해 명백한 지방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광역시·도는 중앙집권국가체제 아래에서 중간 관리·감독을 위해 둔 중앙정부의 행정 편의기구”라며 “현행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지방정부로 개념을 바꾸어 분권국가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 되는 촛불시민혁명에 따른 분권국가로의 개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또 현재의 광역자치단체를 인구 500만∼2000만가량의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 구상은 현재 17개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광역 지방정부로 재편하자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된 광역 지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부분 이양 받아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시대 때 중간 관리‧감독을 위해 뒀던 행정 편의적 기구에서 벗어나, 지역차원에서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제 규모의 지방정부를 광역단체 통‧폐합을 통해 이뤄보자는 것이라는 게 안지사의 설명이다.

광역지방정부는 현재의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재분배하거나 광역자치단체의 통폐합 조치 등 합의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안 지사의 생각이다.

특히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대해선 “제2국무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충남도는 그 명칭을 ‘자치분권 국무회의’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대통령의 의지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취지를 받들어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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