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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호 출항…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는?
문무일호 출항…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는?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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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과제는 사실 '국회의 역할'
'정치' 아닌 '권력'에 줄 서는 검찰 퇴출시켜야

▲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정치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게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급한 말이다. 문 총장의 취임으로 검찰 수뇌부의 공백이 76일 만에 수습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개혁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사실 문무일 총장이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는 청문회 중이었고 또 총장이 또 검찰 내부의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개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이다 발언은 어려운 면도 있었다"며 "큰 틀에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국당에서는 문 총장과 현 정부가 검찰개혁 방향으로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을 보면 즉답을 좀 주저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스탠스에서 답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문 총장께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그렇다.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들은 사실 입법과제"라면서 "국회 역할이 중요하고 검찰 내에서도 예전과 같은 큰 반발은 없기 때문에 문 총장이 법무부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 역시 "이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문 총장은 25년 검사로서 근무했고, 박 장관은 법학자인 점 때문에 입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 대통령이 문 총장에게 '정치 검사 책임론'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백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며 "검찰 개혁 관련 검찰인사는 우병우 사단으로 지칭되는 그동안 정치권에 줄을 댔던 검사들에 대한 청산은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표현에서 조금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검사들이 '정치'에 줄 대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줄을 댄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 줄을 대고 일부 권력실세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의 일부 소수 의원한테 줄을 댄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그 정치검사들은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퇴출시켜야 제대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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