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GDP가 2.6%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했던 정부가 7개월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p) 높여 잡은 것이다.
그동안 유가와 금리 인상 압력 등으로 여건이 악화돼 내수까지 둔화됐다는 소식만 있었다. 정권이 바뀐 지 4개월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경제성장 3%대 성장, 듣는 것만으로도 뿌듯하다. 우리 모두 반기며 꼭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 진다. 다만 경제성장률 3% 달성이 관건이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수출주도 성장방식이 과거처럼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럴 경우 3%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과 노동력 부족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의 하향 추세가 정답일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성공된 정책을 위해서는 예산문제이다. 결국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 성장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새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들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전년보다 0.4%p 높은 3.5%로 전망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같은 전망을 유지한 것을 근로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논란은 있겠지만,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3% 내외라고 본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벌써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2~3년간 청년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면 2020년 이후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부진한 내수인프라가 소득주도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 노동소득 확대가 생산 증대보다는 가격상승이나 해외소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여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내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 경제정책은 양극화 문제에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해결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저성장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에 맞춰 기존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하려면 수출 경기가 확장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한 대응과 중국의 보호무역 기조,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도 필수적이다. 다만 소득주도 성장으로는 저성장 극복에 한계가 있기에 적극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기대를 많이 하기 보다는 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 분배와 성장의 상충관계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정부의 생각처럼 분배를 통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간단치 않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예산이 함께 따라 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