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합리적 조정 위한 토론 필요"
"정치줄대기 혜택 누린 일부 검찰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고 그 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 기구로 출발했던 처음의 도입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발언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검찰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준 측면이 있어 불신이 생기면서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줄대기의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서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일한 검사도 자부심 사명감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정치 중십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한다"면서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하고 검찰 스스로도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낀다. 바르게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의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보았다"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9일 전자결재로 두 사람의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