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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검찰개혁' 의지와 엇박자?… 문무일호 걱정반 기대반
文정부 '검찰개혁' 의지와 엇박자?… 문무일호 걱정반 기대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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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에 부정적 입장 보여
與 "전향적 사고 보여줘야… 검찰 논리 대변한 것 같아 우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차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총장이 25일 공식 임명되면서 2달여 만에 검찰 수장 공석 사태가 해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내내 검찰개혁을 둘러싼 문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검찰총장으로 정식 임명됐다.

문 총장은 정부 초반 2년간 조직을 이끌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국정과제 실현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논의를 연내 매듭지어야하는 책무를 안게됐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공소유지부터 청와대 캐비닛 전 정권 문건 수사, 면세점 비리 의혹, 방산비리 척결 등 시급한 사정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특히 '무소불위'라는 지적을 받아온 막강한 수사권을 내려놓고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 역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나 문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와 엇박자를 보였다.

그는 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로 바로잡아야 하고, 특별수사(직접 수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문 총장이 이처럼 다소 온도 차를 보이면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놓고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문 총장의 청문회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점이 다소 아쉬웠다"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에 변화된 의식과 전향적 사고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도 가져야 한다고 한 문 총장의 발언은 검찰 조직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고양이가 계속 생선을 안고 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예정대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장기간 미뤄진 이번 인사는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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