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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핀셋 증세', 야심작될까 부실작될까
文 정부의 '핀셋 증세', 야심작될까 부실작될까
  • 우승준 기자
  • 승인 2017.07.2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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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정의당도 '부실 증세'로 판단… 보수야당과 궤 같아
여권 안팎선 "정부여당, 정책 실현돼도 긴장의 끈 놓지 못할 것"

▲ 생각에 잠긴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이른바 '핀셋 증세(대기업·부자)'으로 인해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증세에 따른 정치권의 공론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정책이 야심작이 될지, 부실작이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을 향한 '도미노 증세'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핀셋 증세 옹호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증세는 지난 대선 때 한국당을 제외한 각 당의 공약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핀셋 증세'는 대선 때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형식 내용 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여론조사 결과 '핀셋 증세, 명예 과세'에 국민의 약 85%가 찬성하고 있다. 보수층에선 약72%,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 약70%, 바른정당 지지층 중 약80%,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선 약91%가 '명예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법인세율 25%·초고소득자 세율 최고 50% 인상'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세·법인세·재산세 등 부자의 추가 세금 부가'를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과 달리 야권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책의 후유증으로 '도미노 증세'를 꼽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초대기업, 초고소득층의 명목세율을 올릴 때 얻을 수 있는 세수는 4조원에 불과하다"며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에는 '새 발의 피'"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더 많은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대적 증세'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또) 역대 전임정부도 대부분 법인세를 내려왔다. 우파정권인 YS·MB 정부는 물론 좌파정권의 DJ 정권도 법인세를 인하했다. 노무현 정부도 집권과 동시에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재차 꼬집었다.

이러한 우려는 여권 성향의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포착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4일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약 4조원에 불과하다.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GDP 18.3%로 OECD 평균(2015년) 25.2%에 비해 6.9%, 즉 110조원이나 부족하다.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이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 손상이 불가피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구상한 핀셋 증세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에 타격은 당연하다. 이를 지지한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정책이 실현되도 정부여당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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