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이 회의와 라디오에 출연해 일제히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론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초우량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85.6%가 이 조치에 찬성을 하고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았고 지역과 이념의 구분도 없이 압도적이다.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우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더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국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나라고 바꿔라, 이게 정권교체의 의미"라면서 "그 첫번째가 '공평과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돈 많은 어떤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줬다. 그것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담배세를 올렸다. 여기서부터 저는 이 문제는 봐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핀셋 증세는) 정상화다, 조세 법인세 정상화"라고 했다.

당내 4선 중진 박영선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85%가 초고소득층하고 초대기업 증세에 대해서 찬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핀셋 증세를 향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여론전에 대해 여권 안팎에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증세를 바라보는 국민의 거부감을 완충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작년 민주당 조강특위 위원을 지낸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증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잘 설득하는 것이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의 몫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증세를 하는 이유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임을 계속 부각시키는 것도 그런 연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번 증세를 놓고 정부여당이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야권에서 언급하는 '도미노 증세' 주장에 국민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역풍의 우려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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