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5일 정부·여당이 논의하는 '초고소득 증세'에 강력 반발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두 야당은 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주춤하며 대응 기조 구축에 고심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고소득자·대기업 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개정된 세법개정안은 다음달초 발표될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증세안은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며 "또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것이어서 약속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동안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수단'이라고 말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을 꼬집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새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에 이른다"며 "이 막대한 재원을 추가세수 확보, 지출구조 조정 이라는 걸로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할 때 (나는) 국민 주머니를 터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행여 사회에 깊이 흐르는 부자에 대한 반감심리를 이용하거나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자는 꼼수로 (증세를 통과시키면) 역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권이 지금은 초대기업 고소득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 주장하지만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증세를 토대로 한 세제개편안 중 기업의 법인세 증가와 관련해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2015년 기준 12.8%로 OECD 중 이미 3위"라면서 "트럼프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중도좌파인 독일의 마크롱 총리도 법인세 33.3%에서 25%로 인하방침을 밝혔다"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한국에 있던 기업이나 한국을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법인세가 저렴한 타국가로 사업장을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날인 24일 정부가 증세를 가시화하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다가 이날에는 증세에 대한 높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은 앞서 24일 박주산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증세는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오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국민의당의 정인화 전남도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를 두고 여당의 합리화가 가관"이라며 "명예과세, 애국과세 운운하면서 조세저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참 볼썽사납다.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를 망칠까봐 두렵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며 독야청청했다.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도 앞서 24일에는 "여당을 통해 건의를 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독설을 퍼부었고,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증세는) 핀셋 증세가 아니라 세 발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눈가웅 증세"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증세 없는 조달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보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수위를 한결 낮췄다.

이같은 야당의 수위조절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높은 찬성 여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민 여론과 반대로 정부의 증세안을 무작정 반대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7명(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4.4%포인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증세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71.6%, 찬성하는 편 14.0%)는 의견은 85.6%로 조사됐다.

국민의 10명 중 8명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부자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보수층이 많은 대구·경북(88.6％)을 포함해 모든 지역·연령·정당·이념·성향에서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인사난맥' 상황에서 높은 지지도와 인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등에 업은 채 보수야당의 반대를 뚫고 임명을 강행했던 만큼 이번 증세안 역시 국민 여론을 발판 삼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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