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능력만큼 과세하는게 조세의 기본 원리"
우원식 "능력만큼 과세하는게 조세의 기본 원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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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5.1%가 정부여당의 조세개혁안 찬성"
"자유한국당만 외딴섬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능력만큼 과세하는게 조세의 기본원리"라면서 "그 근본 원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는 조세개혁안에 국민의 85.1%가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대·지역·이념·성별을 초월해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0.02%의 초거대기업과 0.1%의 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 과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의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있었던 (법인세 인하 등) 감세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사실상 허구였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다"며 "이것을 정상화 시켜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 정의와 형평성 제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마침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어제 증세 필요성 제기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른정당의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세수 증대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적정 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정치권도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가공할 (정부의 세재개편안을) 세금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섬 메아리같이 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권시절 담뱃값 인상으로 2년 동안 22조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온 것을 언급하며 "폭탄을 서민에게 떠넘긴 자유당이 세금폭탄 운운할 수 있나"라고 비꼬며 "자유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을 택한 거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가속화 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 피할 수 없다"며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련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