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USTR에 공동위 서울 개최 요청
산업부, 美 USTR에 공동위 서울 개최 요청
  • 이승현 기자
  • 승인 2017.07.2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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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안 논의…개최시기 추후 협의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25일 보낸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 (사진=산업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해 "서울에서 정부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열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난 서한에 대해 백운규 장관 명의로 24일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서한에서 “대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은 지난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며 "요청 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은 한쪽이 공동위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별도의 양측 합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이내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답신에서 "미국 측의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만 밝혔다.

이어 "향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30일 이내 워싱턴 D.C.'로 시간과 장소를 못 박은 미국 측 요청에 대해 장소는 서울, 개최 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가자고 전했다.

다만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