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재촉구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94명은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이런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관회의는 성명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명시해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라도 진상규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5일까지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판사회의가 요구한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을 전격 수용했으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에 대해선 "교각살우"라면서 사실상 거부하면서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추가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 도중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개다. 이미 의결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관련 논의 외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의안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개헌 관련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개헌 관련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다. 법원은 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편 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총 99명 중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차 회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