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의 구체화 작업을 시작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27일 당정이 다시 만나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20여개 항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조정을 마친 후 "이날 조정을 마친 후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한 차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핀셋 증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곁들였다. 그는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대기업 법인세는 '사랑과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2%포인트 정도를 더 내게 하자는 것"이라며 "감면 뒤 실효세율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는) 그야말로 존경과세다. 부자들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가 좀 더 화합하고 공정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핀셋 증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진단했다. 전망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양한 후문이 돌고 있다. 그중 정부여당이 여론의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여당은 핀셋 증세가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음을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야 한다. 저소득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론전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이번 핀셋 증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핀셋 증세 찬성은 85.6%인 반면, 반대는 10.0%로 나타났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결정했다. '고도성장'에 초점이 맞춰진 국내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적 성장'으로 탈바꿈하려는 해석 가능하다.

김 의장은 "경제 피래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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