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른바 '핀셋 증세'와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정책은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게 추 대표 주장이다. 핀셋 증세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정책이다.
추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며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은 상황이다.
추 대표가 이같이 밝힌 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를 통해 초고소득층(과표 5억원 초과)과 초대기업(과표 2000억원 초과)에 대한 증세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핀셋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이날 여론조사에 따르면 핀셋 증세 찬성은 85.6%인 반면, 반대는 10.0%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21일 전국 성인남녀 1만328명을 상대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신아일보] 우승준 기자 dn1114@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