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등의 안건을 논의할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차 법관회의에는 전국 판사들이 모여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실상 거부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 안건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애초 99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던 회의는 92명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94명이 출석해 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힌 판사는 5명으로, 출석 의사가 있는 대표판사는 모두 참여한 상태다.
양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판사회의 현안조사소위원장인 인천지법 최한돈 부장판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판사회의 측이 양 대법원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을 거듭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판사회의 측은 추가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2차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개헌 관련 내용 등의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개헌 관련 논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검토하는 '사법평의회' 신설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협의체로, 법원은 평의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