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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박사톡] 국정과제 블랙홀은 정치일정·증세문제
[양박사톡] 국정과제 블랙홀은 정치일정·증세문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07.2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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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정치 이야기
양·박·사·톡 (양국장 박박사의 사이다 토크)
정치 현장을 누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양규현 신아일보 편집국장과 정치학박사 박기태 한국공유정책연구원장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속 시원해지는 정치 사이다토크.

[33회] 국정과제 블랙홀은 정치일정·증세문제

양 : 문재인 정부가 5개년계획을 발표됐다. 178조인데 일부에서는 증세 없이는 어렵지 않느냐? 그 예산은 다 어디서 충당 할 것인지 그런 지적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박 :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슬로건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고 그 안에서 5대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번영의 한반도’ 이렇게 세우고 5개년 계획으로 178조를 투입하는데 50% 정도는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계획을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이렇게 나눠서 2년, 2년, 1년 해 나가려는 듯하다.

개요는 이렇다. 이 기간에 선거가 두 번 끼어 있다.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총선이 있다.

양 : 그렇다 내년이 지방자치선거이고 그 2년 후가 총선이다.

박 : 과연 추진하는데 중간평가를 두 번 받게 되는 셈인데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양 : 국정과제가 7월 발표인데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로 예정돼있고 그 중간에 많지는 않겠지만 또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국회의장이 개헌추진을 밝혔다. 내년 3월 까지 윤곽을 잡고 6월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100대과제의 예산 178조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최근 기업방문을 해 보니 기업에서는 한결같이 얘기한다.

이 정부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사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경제활동하기에 굉장히 위축돼 있고 이 불안감이 걷혀져야만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짧지 않을 것이다. 벌써 7월인데 8,9월 지나면 바로 연말이고 그렇다보면 개헌에 지방선거 편승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내년 6월까지 간다고 본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인데 1년이 지나가 버리게 되고 정권초기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어느 정도 시발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로는 쉽지만은 않다고 본다.

박 : 다들 공약은 해 놓은 상태지만 개헌정국이 되면 블랙홀이 돼 버린다. 그러면 이런 논의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거가 두 번이나 끼어있는 문제, 또 하나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한 방안이 없이 세수로 하겠다는 상황 아닌가?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번 분기에도 11조의 세금이 더 걷혀서 한숨을 쉬고 추진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삼성과 SK라는 대기업에서 반도체, 소위 IT·전자 부분의 이상호황이 불러온 것이다.

물론 지속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에 문제가 되는 점에서 역시 만만치가 않다.

양 : 국정과제에서 복지가 50%정도인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라고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100대 과제를 내 놓으면서 178조가 5년 투입된다고 했는데 결국 세금 쪽에 손을 대야 한다. 지금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아마 세제개편안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100대 과제가 나오면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늦어도 8월에는 내 놓아야 할 것인데 세제실이 굉장히 바빠졌을 것이다.

또 내년 예산편성에 맞춰야 해서 불가피하게 (급하게)세법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법적제도가 뒷받침 되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근거 없이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한다거나 해서는 또 한 번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번 5개년 계획이 이 정부가 예쁘고 밉고를 떠나서 성공을 해야만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제발 이번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다음 회에 계속...


대담 : 양규현 편집국장, 박기태 정치학박사
정리 :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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