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추경안 진통 끝 국회 통과… 제출 45일 만에
文정부 첫 추경안 진통 끝 국회 통과… 제출 45일 만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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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규모 2575명 확정… 한국당 집단퇴장으로 한때 표결 지연

▲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지 45일 만에 국회를 넘었다. 투표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공무원 인력 증원은 규모가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은 대도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감독 인력 500명,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또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으로 자체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