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행정부가 연료별 발전비용을 전망한 결과 원자력 발전비용이 태양광보다 1.5배 비싸진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원전과 석탄화력이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용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분석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정부기관이 연료별 발전비용을 전망한 결과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발전비용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용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이 오는 2022년 미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전망한 결과 신형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1MWh 당 99.1달러, 탄소포집장치를 장착한 석탄화력발전소 123.2달러였지만 태양광은 66.8달러, 육상풍력은 52.2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매년 5년 후의 발전원별 균등화된 발전비용을 발표하며 모든 발전원의 건설비와 운영비, 송전비용을 추정해 주기적으로 발표, 규제강화에 따른 발전설비의 발전비용을 제시한다.
오는 2040년도 마찬가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40년 신형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2040년 89.6달러으로 2022년 대비 9.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 63.9달러와 육상풍력 57.6달러보다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전망을 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가 전망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5년 발전비용은 1MWh당 원자력이 95파운드, 탄소포집장치를 갖춘 석탄화력발전소는 131파운드였지만 태양광은 63파운드·육상풍력은 61파운드로 전망했다.
오는 2030년 전망치 역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이 78파운드로 17.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태양광 60파운드와 육상풍력 60파운드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의 발전비용에는 지역 간·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전혀 반영돼 있지 못하고 환경오염과 사고위험 비용이 저평가 된 상태로 반영돼 있는 실정”이라며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지금 기술진보로 인한 비용예측도 제대로 되지 못해 낡은 패러다임의 전력산업에만 집중적 투자가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전력요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