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양극화 극복 위해선 재정이 적극적 역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 내 토론을 통해서 5년간의 국가재정 정책 방향과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회의로,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정부시절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밖는 출발점"이라며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정운용의 3대 원칙으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에 재정 우선순위를 둬왔지만 새 정부는 사람의 가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국민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일자리 △국민 삶을 바꿔주는 보건·복지 등 민생 △국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문화·연구개발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며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중소기업 우선, 중앙과 지방의 격차해소,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 장관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재원배분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부처별 재정계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