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요관리수단으로 설계된 계시별(계절, 시간) 전력요금제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국내 산업구조 왜곡과 전력 낭비를 만들고 있다. 향후에는 수요관리보다 수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석광훈 이화여대 교수(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는 20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력수요 전망’ 토론회에서 전력수요 전망에 앞서 한전의 전력가격정책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 퇴출 대안으로 가스복합발전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1차(유류), 2차(전력) 에너지가격의 역전으로 산업공장, 난방부문 등 전력다소비업종으로 전력전환수요증가가 이뤄졌다”며 “전력수요의 상당량은 정상적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닌 전기로제강, 시멘트산업 등 특정 다소비업종의 기형적 성장만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시별요금제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원전, 석탄의 발전원가이하로 설계된 산업용 경부하요금은 경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유류(1차에너지)에 비해 낮은 전력(2차에너지) 가격 개선이 전력수요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원전, 석탄설비계획 조정에 대해서도 “전력수요관리보다 수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석탄화력 탈피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현재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걱정해야할 부분은 LNG 발전 등 기저부하 설비의 매몰자산화 위험”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름·겨울철에 동시에 발생하는 트윈 피크 방식의 전력 수요 패턴 변화에 가스복합발전을 대안으로 꼽았다.
석 교수는 “석탄화력발전 퇴출에 따른 대안으로 가스복합, 양수발전, 배터리 등이 꼽히고 있다”며 “개발문제, 성능문제와 더불어 대용량 전원이 필요한 만큼 가스복합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밭대 조영탁 교수를 좌장으로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