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재원 드는 처우개선은 단계적 시행… 노사 컨설팅 지원"
정부가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여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넘게 근무할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기로 20일 결정했다.
이는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8%로 2003년 8월(32.6%)보다 0.2%포인트 늘었다. 2013년 8월 이후 비정규직 비중은 32%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막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초반, 재취업으로 내몰리는 60대 후반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15∼24세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2.5%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 8월보다 6.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비정규직 비중은 70.6%로 조사돼 13년 전보다 7%포인트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다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 및 기준은 시행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 증가, 청년일자리 축소, 기존 파견·용역업체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해당기관별로 노사 갈등이 우려되는데다, 전환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처우개선 없이 '무늬만 중규직' 꼬리표가 붙는다거나 청년ㆍ노년 등 취약계층의 신규채용이 악화되는 풍선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민간으로의 확산여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까닭도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또 기존 정규직에도 임금 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껴안기'를 호소해 재정 부담도 덜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전체 대비 29.0%)에 대한 대책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정했다. 즉,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측, 기존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적지 않은 진통도 예고된다.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노사협의 틀 구성, 정규직 전환방식, 임금수준 등 결정 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많아 충돌이 불가피해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노사 의견 조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수도 진작되는 등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