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청??정책실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평가를 맡는다.
국정관리 온라인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각 부처가 수시로 등록해 실무자는 물론, 국조실과 청와대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온-나라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문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도록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조실 주관으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반기별로는 국민에게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매년 연말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이행 기간이 짧아 내년 초 보고회를 연다.
국정과제 이행결과는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비중을 두고 평가를 시행한다.
국민 평가인 '국민만족도' 조사 항목을 넣어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분석해 각 부처가 국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배점은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일자리 규제포함)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이다.
정부는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국정과제 추진 준비를 8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총 647건(법률 465건,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182건)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465건 가운데 123건은 이미 국회 계류 중이며 117건을 올해 제출하고 187건은 내년, 38건은 그 이후에 제출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국정성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182건 가운데 85%인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인 하위법령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남자군인 육아시간을 허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도 심의·확정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