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독재적 발상으로 졸속 결정"
白 "공론화위원회 통해 민주적 결정·진행"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새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지시는 국무회의 20분만에 결정된 것"이라며 "결정 절차가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운규 후보자는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책 질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백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 탈원전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백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이 되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와 관련한 여론 수렴 등 민주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일단 공사부터 중단시킨 것이 아닌가"라며 "그 와중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제대로 발언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탈원전 관련해) 차관회의와 장관회의 등 민주적 절차를 꼭 밟아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적으로 448기의 원전이 있고 현재 건설중인 것이 61기"라며 "깨끗한 신재생에너지가 좋지만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일련의 (원전 폐지) 절차들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 흐름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에너지 가격 단가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논의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실질적인 에너지 가격 단가를 보더라도 국민에 이로운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백 후보자를 거들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 원전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 의원은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면 왜 탈원전을 하자고 하겠나"라며 "원전의 사회적 위험 비용, 규제 비용, 입지 갈등 비용 등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보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