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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평화 한반도' 실현할 수 있는 외교 추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평화 한반도' 실현할 수 있는 외교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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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안보와 책임국방·남북화해협력 등 강조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해 함께 번영하고,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익을 증진시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3대 국정전략으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이 있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우선 정부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해 조기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한미 정부차원에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한 만큼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 간 추진 방향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 수립하기로 했다.

또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하기로 했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한다.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여군의 경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초청해 함께한 오찬에서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남북 화해 및 한반도 비핵화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동해권·서해안·DMZ 등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또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해 생활공동체 형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한다.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을 조성 하기로 했다.

체육·군사·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하는 한편, 남북회담 체계화·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도 강구한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하기로 했다.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해 20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합의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당당한 외교
정부는 국제사회에 깊숙이 인입된 국제국가로서 더 많은 국가와의 더 깊은 협력외교가 필수적인 만큼 당당한 외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할 방침이다.

또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한다.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 내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도 나서는데,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을 한다.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에도 적극 나선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에 대해선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투자 발전에 나선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협력채널 재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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