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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복지·교육 등서 국가 책임성 강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복지·교육 등서 국가 책임성 강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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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성 강화해 국민 삶의 질 높인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에서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5대 국정전략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이 꼽혔다.

◇ 맞춤형 사회보장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와 관련,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또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하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기로 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한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2022년까지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 주택을 신혼부붕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도 추진된다.

◇ 보육과 교육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시키기로 했다.

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하고 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교사·교육프로그램·교육시설 질 균등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도 병행추진된다.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을 법제화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의 단순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가 확대되고 법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도 시행된다.

이 외에도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초등학교에서 방학을 맞은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환하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안전 지키는 안심사회
정부는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먼저 자치단체·경찰·소방· 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하기로 했다.

또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해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8년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000종)의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기 내(20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등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한다.

20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됐으며,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 추진된다.

정부는 또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먼저 18년부터 독도·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해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하기로 했다.

◇ 차별 없는 공정사회
정부는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한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해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 문화국가
정부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부터 10만원을 지급한다.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을 통해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한다.

2019년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도 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위해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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