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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제중심, 국가·기업서 개인·가계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경제중심, 국가·기업서 개인·가계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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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공정경제·민생경제·4차산업혁명·혁신성장 등
성장 과실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로 전환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분야에서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의 5대 국정전략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이 꼽혔다.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먼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의 임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3개월간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지급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새일센터 확대, 창업지원·직업훈련·취업 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성장·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원회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올해 안에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올해정부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검토한다.

내년 중에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 공정경제 확립
정부는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힘쓴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올해 혹은 내년 중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 계적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한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한다.

특히 내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활력있는 민생경제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시키기로 했다.

올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과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과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등에도 나선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하고 20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이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해주기로했다.

특히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국민 생활 불편·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한다. 또 생명·안전·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나선다.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에도 힘쓴다.

내년부터는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과학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
정부는 이와함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올해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5G·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공통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등에도 나선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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