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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특권 내려놓고 민주적 개혁 추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특권 내려놓고 민주적 개혁 추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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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반부패개혁·과거사 해결·표현의 자유 등 꼽아
특권 버리고 국민과 소통해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실현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등을 꼽았다.

◇ 적폐청산 및 과거사 문제해결
먼저 정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에 나선다. 정부는 부처별 TFT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형사판결 확정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한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을 추진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청산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한다. 내년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한다.

또 내년에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해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주 4.3사건과 관련,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입장하며 박범계 의원 등 국정기획자문위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정부는 이와함께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언론의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해엔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내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이라는 과제를 맡았다. 이를 위해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하고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에 참여하거나 지원 하고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 투명하고 유능… 권력기관 민주개혁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과제를 안은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재산 공개·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20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국가를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 복지·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한다. 아울러 2019년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내년에 개혁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올해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하기로 했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학 했다.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과제를 안은 정부는 또 올해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 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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