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신고리 공사 일시중단, 투명·공정하게 진행"
백운규 "신고리 공사 일시중단, 투명·공정하게 진행"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7.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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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野 "탈원전은 새로운 선동정치" 공세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가 쏟아졌다.

하지만 백 후보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적 발상으로 원전 중단을 지시했다'고 지적하자 "모든 일련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 후보자는 국무회의 20분 만에 일시 공사중단을 지시한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국무회의 회의록은 발췌록"이라며 "그 외에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논의 끝에 공사를 잠정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9월까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일자리 정책 상황판까지 만든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지시를 했나. 3만여명이 일하는데 (공사를 중단한) 독재적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탈석탄을 먼저한 뒤 원전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새로운 선동정치"라며 "과거 광우병 사태때 야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선동한 한 분들이 권력을 잡고 탈원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이나 발전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모든 로드맵을 작성할 때 에너지 믹스(mix)와 전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 중단이) 가격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갖고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인 원전 정책 추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추세이고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파키스탄에서 원전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 발전비용에 안전규제와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등 외부 비용이 반영 안 됐다는 지적에는 "이제는 외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 가격을 다시 산정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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