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또 무산… 공전 거듭
여야,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또 무산… 공전 거듭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07.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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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공무원 증원 80억원 편성 여부가 핵심
예결위 간사 비공개 회동서 재협상 시작ㅡ>무산
우원식 "일자리 증원 없는 추경 없어" 단호
공전 거듭 국회… 여론 악화, 막판 협상 가능성 有

▲ 19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백재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9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4당 간사들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합의 도출을 도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 조정소위 재개와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 4당은 전날 밤까지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80억원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추경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80억원을 지난해 편성된 박근혜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충당하는 절충안을 추진했지만, 야권은 추경에서 80억을 삭제하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자리 증원 없는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합의 가능성은 밝지 않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물 관리 일원화가 쟁점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돼 있는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도맡는 안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수질을 중심에 두기 위해 환경부를 선택했고 이것은 국정운영 철학"이라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합의안 도출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일각에선 여야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분리해 투트랙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막판 스퍼트를 내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일괄타결을 재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