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절감·세제개혁으로 복지 재원 마련, 신빙성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복지 재원을 기획재정부를 통하지 않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재정을 꼭 기재부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다른 매커니즘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박 후보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재원 확보 방안 외에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이어서 박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정부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국가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획재정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재부 예산 외에도) 국민연금 적립금, 사회보장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사회보장목적세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세제개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신빙성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공약 소요재원 120조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보면 재정지출 절감, 세제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기획재정부는 증세도 안 한다는 입장인데, 그래서는 재원마련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직을 건 투쟁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기재부와의) 투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기재부 장관과 상의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범위, 낮은 급여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상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