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에서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가졌다. 우리 사회 부패 청산의 신호탄으로 보여 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하며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부폐관계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첫 회의를 갖는 등 반(反)부패·사정 드라이브가 속도를 내면서 구체적인 윤곽과 방향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첫 과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방산비리’로 모아진다. 유관기관협의회가 방산비리 척결의 큰 틀을 세운다면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전 정부 청와대 생산 문건도 반부패·사정 드라이브에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3일 전 정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 정부 문건 300여 건을 발견한 데 이어 14일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 문건에는 삼성지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다.해당 문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문건의 폭발력에 따라 정권 초 대대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검찰의 칼끝이 이전 정권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비리 의혹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반부패협의회가 이미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루는 옥상옥(屋上屋)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 청산은 무엇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가 국정운영과 부패 경계를 혼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부패의 근원적 척결이 기대라면 정·관·재계 등에 한풀이 사정은 곤란하다는 것이다.사정 정국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감사원·검찰·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가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특혜 의혹을, 검찰은 청와대 문건 사건과 한국형 기동헬기 수사, 국정원은 두 전 정권의 정치 개입 의혹에 칼을 들이댄다. 여기에 반부패협의회까지 가동되니 분명 사정 정국이다.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만 새 정부가 전 정권 죽이기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오해를 피하려면 속도 조절은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도가 지나친 사정 정국은 국민 화합과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협의회는 부패청산이 과거를 파헤치기보다는 미래의 제도 개선에 집중해 정치 보복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