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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적십자·군사회담 제의… 남북문제 본격 주도권 행사21일까지 회담 제안 반응 없을 경우 후속조치도 수립
적십자회담보단 군사당국회담에 더 관심 가질 가능성
김가애 기자  |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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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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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7일 북한에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동시에 전격 제의한 가운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은 2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은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MDL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얻은 남북 대화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방미(訪美) 마지막 일정으로 가진 동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의는 북한이 도발 중단을 통해 대화의 의지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한반도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발표 9일만에 절제된 첫 반응을 보여 대화 여지를 남겼는데, 이날 우리 정부가 제안한 회담에 대해 호응만 한다면 남북간 대화국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에 제안한 회담 날짜가 이날부터 4일 뒤라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예정의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2~3일 전 제의학 회담을 했다"며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이 21일까지 회담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후속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날 언론에 우리 측의 군사회담 제의를 발표하는 것으로 북한에 의사전달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판문점 등을 통한 접촉은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군사당국회담 제의의 큰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인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한 적십자회담보다는 군사당국회담에 더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5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인민무력부 명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거절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군사당국회담에 대해서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서는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며 회신 채널을 특정해 남북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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