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국민성장 대전환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최저임금 인상, 국민성장 대전환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07.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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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업계 반발 ‘정면돌파’ 의지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 추진"…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키로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17일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계와 중소기업, 자영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됐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법무부·국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20인 이내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실태 조사, 부패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