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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없는 탈원전 석탄발전만 높인다"정부의 '탈석탄 선언'에도 석탄발전량은 증가세
김규환 의원, LNG만 사용 시 전기원가 15조↑
이승현 기자  |  shlee43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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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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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영구정지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석탄 선언에도 대체 발전원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기존 석탄화력발전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비싼 LNG발전만으로는 전기세 인상 우려만 키울 수 있어 정부의 기저발전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전력통계속보와 김규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에너지원별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한 비중은 42.4%로 전년대비 4.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량 역시 9만5550GWh를 나타내며 지난해보다 13.6% 늘었다.

또한 올해 1~3월 국내 석탄 소비는 3420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산업용, 건물용은 각각 0.8%, 17.9% 감소했지만, 발전용 석탄 소비는 11.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등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 비중은 같은 기간 32.9%에서 29.1%로 줄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그동안 국내 전력생산에서 24시간 연속으로 운전돼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기저발전(基底發電)'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들 발전원은 새로운 정부의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사라져야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기존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LNG·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에너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설비 구축과 원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싼 값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가 쉬지 않다는 것.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공약대로 오는 2029년까지 노후 원자력발전소 11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최대 15조원 넘게 전기요금 원가가 오른다.

다만 이 같은 추산은 수요변화 가능성과 수요관리 강화, 에너지효율 증가 등을 제외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15년 원전과 LNG의 판매단가를 계산한 결과지만 LNG만을 대체 발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전기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지난해 1~5월 4.2%에서 올해 4.9%로 늘었지만 기저발전원으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전력통계속보는 이러한 이유로 기저발전에 대한 석탄 소비 감소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한발 더 나가 올해 석탄발전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신보령 1호기(1000㎿), 태안 10호기(1050㎿), 삼척 2호기(1022㎿)가 새롭게 가동됐고, 9월에는 신보령 2호기(1000㎿)가 가동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추가되는 석탄발전소의 전체 규모는 4667㎿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정부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도 발전원 구성은 크게 바뀌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올해 말 발표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 안전, 경제성 등이 모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승현 기자 shlee43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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