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두 회담의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북한의 호응 여부만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선언 이후인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평화와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궤변”이라면서 “우리 민족 자신이 주인이 돼 풀어야 할 중대한 문제를 다른 나라 사람들 앞(베를린)에서 늘어놓은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베를린 구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또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제2의 6·15 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어야 할 첫 발걸음은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는 강력 반발하면서도 자신들의 관심사인 군사회담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적십자회담보다 군사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측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무응답하거나,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을 우선 요구하면서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 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인기도발, 목함지뢰도발, 비무장지대(DMZ) 작전활동 등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양국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요소는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조급함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를 해빙시키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만 하면 남한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그런 생각은 큰 오산이다. 미국과 협상하려면 남한 없이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의 문을 다시 열자는 남측 제의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두 회담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필요한 대화이지만 퍼주기식 회담은 안 된다는 게 우리 국민의 다수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 측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이 땅의 비극을 초래할 싹을 제거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남북 화합만이 서로가 잘살고 강대국으로 가는 길 일 것이다. 압박과 제재 또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회담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