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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이버 방위인력 대폭 강화 추진… '공격 가능' 논란110명→1000명으로 늘려… 전수방위 원칙 비판 예상
이은지 기자  |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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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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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DB)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장비품의 수량과 경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수십명 가량의 추가 인력에 대한 필요 경비를 포함시키고, 인력은 자위대의 통신 직종 대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에서 채용해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위성은 늘어난 인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의 연구를 담당할 조직을 주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가 적국의 군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의 사이버 공격을 행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만큼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국이 무력행사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이버 공격이 전수 방위를 어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새 조직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닌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이 관련 규범이 명확하지 않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장에 나선다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신설 사이버 공격 연구 조직의 공격 대상을 '방위성과 자위대 네트워크 내에서의 공격'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인 정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외부 공격이 수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도통신은 이런 논란과 관련,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공격 대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정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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