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문건의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제기되는 등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건 중 일부는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재판에 참고자료로 활용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사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해오다 마침내 정상화된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한 내용에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흔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문건 작성자와 경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라며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에게 예단을 줘 개입하려는 청와대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공개된 문건들이 명백히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국회 운영위 소집을 주장하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 폭로하듯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정치적 이용의 의도가 있어선 안 되고 야당도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열흘이 지나서야 문건을 공개를 한 배경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공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국회가 정상화돼 추경 심사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터뜨린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이 심화되면서 19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동까지 불통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문제가 회동에서 테이블에 오르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를 계기로 야권과의 협치 모드를 조성하려 했던 청와대의 계획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문건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데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문건 공개에 대한 반발 수위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여야5당 대표 회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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