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뉴딜사업을 통해 구 도시와 노후주거지를 재생하고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핵심은 매년 39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위적 도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도시와 지역을 주민의 삶터로 보기 보단 여전히 개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더욱이 수치 중심의 성과 지향적 목표 제시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개선되면 모두 다 좋아진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급조된 단순일자리로 공약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진정한 도시재생은 요원하며, 전국을 또 다시 개발의 광풍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크다.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실적과 성과 모두 미미하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약 1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도시재생사업(선도 13개 및 일반 33개)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공의 지원체계 및 경험 부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여건 미성숙, 짧은 사업기간,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된 사업으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지역주민의 자생력을 키우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은 더욱 요원하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제2의 뉴타운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종합적 도시재생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 역할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하며, 도시재생지원조직이 공무원에 의해 지휘 감독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공기업)가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전 과정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중앙집권적 추진 방식 지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상황에 따라 참여하도록 사업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재생사업 추진시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민간건설사가 이윤추구를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개발이익을 취하는 사업구조는 막아야 한다. 민간기업의 사업시행을 금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주민 지원 및 공사 참여로 한정해야 한다.
넷째, 단기 속성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5년내 500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성과지향적 목표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 재생이라는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하고, 공적자금 투입의 명분과 타당성에 부합하는 사업선정 및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무분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용적률 상향)는 금지해야 한다. 공공의 지원이 강화된 이상 이제는 개발사업이 아닌 정비와 관리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 및 공용 공간 확보 시에만 예외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의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성과보다는 성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