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공감 큰 만큼 '원만한 청문회' 진행될 듯
여야가 이번 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를 검증하는 '마지막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8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9일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국회 일정은 정상화 됐지만 내각 구성이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이들 후보자에 대한 정책·도덕성 검증은 야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최종구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아직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정책문제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납부 문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정책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등 저출산ㆍ고령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후보자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정책적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후보자는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됐다.
정책적으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야권으로부터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정상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높은 만큼 이전 청문회보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신아일보] 박규리 기자 bgr88@shinailbo.co.kr
